본문 바로가기

728x90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 안녕하세요 팔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값이 치솟는 요즈음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면서 좋은 입지와 토지확보율을 강조하는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건설사 이름도 있기에 많은 사람들은 광고 내용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원이 됩니다. 몇 년만 있으면 내 집이 생긴다는 꿈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곧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역주택조합은 지역민이 조합을 구성해 돈을 모으고 땅을 사는 것으로 시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업무 대행사(토지매입, 분양관리)가 행정을 맡고 신탁사는 조합의 돈을 관리합니다. 일반분양의 경우 토지비, 건축비, 부대비용에 광고 홍보비, 토지 금융비, 시행사 이윤 등이 포함되어 비용이 비싼 반.. 더보기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팔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된 당신을 지키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적용되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의 소유자인 갑이 을과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지 1년이 되는 때 갑은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병에게 소유한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수인인 병은 임차인인 을에게 집을 비우라고 하는 겁니다. 임차인 을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나는 갑과 2년의 계약을 맺어 정당한 권리로 주택을 사용수익 하고 있.. 더보기
계약면적과 전용면적 안녕하세요 팔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물을 찾을 때 알아야 할 계약면적과 전용면적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물을 찾다 보면 기본적으로 몇 평인지를, 즉 면적을 기준으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평수가 아닌 제곱미터(㎡)로 면적을 표시하는데 네이버 부동산을 기준으로 계약/전용면적의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념을 잡고 가 보겠습니다. 전용면적은 단독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관문을 닫고 들어갔을 때 오로지 나만이 이용할 수 있는 거실, 화장실, 부엌, 방 등이 전용면적이 됩니다. 사람들이 몇 평짜리 집에 살아요?라고 물어본다면 이때 전용면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관례가 되겠습니다.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구조상 및 규약상 공용면적을 모두 포함.. 더보기
전세 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하세요 - 원상복구특약 안녕하세요 팔리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왜 원상복구특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상에 이런 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것은 원상복구특약이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원상복구특약이 계약서상에 있을 때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상에 원상복구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용상환청구권이란 민법 제626조, 임의규정으로 계약기간 동안 시설물이나 옵션의 기능이나 상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고치는데 드는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임차인에게 과.. 더보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