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상환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하세요 - 원상복구특약 안녕하세요 팔리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왜 원상복구특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상에 이런 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것은 원상복구특약이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원상복구특약이 계약서상에 있을 때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상에 원상복구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용상환청구권이란 민법 제626조, 임의규정으로 계약기간 동안 시설물이나 옵션의 기능이나 상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고치는데 드는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임차인에게 과.. 더보기 이전 1 다음
